건설업 신규등록
건설업 등록제도 개요부터 법인설립·자본금·기술인력·공제조합 가입까지, 신규등록에 필요한 전체 절차와 서류를 한 번에 정리했습니다.
업종별 세부 등록기준은 업종별등록기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법인설립
건설업은 일정규모 공사를 수행하고 사회안전에 미치는 영향이 커서, 법인은 자본금 요건을 개인보다 낮춰주는 등(일반건설업 1/2) 우대하고 있어 통상 법인설립부터 시작합니다. 영위하려는 건설업을 정관 사업목적과 법인등기에 반드시 포함해야 하며, 누락되면 등록이 반려됩니다. (자세한 절차는 법인설립기준 및 절차 참고)
사업자등록신청
법인설립(등기)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사업자등록을 신청합니다. 업태는 '건설업'으로 기입하되, 아직 미등록 상태이므로 종목에는 업종명을 바로 넣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건설업 등록 후 정정).
자본금 납입
업종별 기준 자본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은행에 납입하고 예금잔액증명서를 발급받아 제출합니다. 통상 진단기준일로부터 30일 이내 발급분을 제출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기존 법인이 업종을 추가하는 경우에는 실질자본금 자가진단으로 기준 충족 여부를 미리 확인해 보세요.
기술능력 확보
업종별 기준 인원의 기술자를 채용하고, 한국건설기술인협회에 경력 신고 및 4대보험 가입 등 고용절차를 진행합니다.
사무실 확보
건축물대장상 업무용(사무소·업무시설·근린생활시설)으로 기재된 사무실을 구입·임대해야 합니다. 주거용·가건물·무허가건물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공제조합 가입
등록하려는 업종의 해당 공제조합에 가입 신청 후 등록기준에 맞는 출자금을 납부하고 출자증서를 발급받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공제조합출자관리 참고)
등록신청서 및 첨부서류 제출
종합건설업은 대한건설협회 시·도지회가 서류를 접수해 시·도지사에 보고 처리하고, 전문건설업은 보통 시·군·구청(건설관리과 등)에 제출합니다.
심사 및 등록증 발급
담당기관이 서류를 심사하여 등록기준 충족이 확인되면 건설업등록증과 등록수첩을 발급합니다.
① 기본 신청 서류
- 건설업 등록신청서
- 대표자 및 임원 명단
- 법인등기부등본
- 법인인감증명서 및 사용인감계
- 사업자등록증
② 자본금 및 재무 관련 서류
- 기업진단보고서(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 — 자세히보기
- 공제조합출자증서
- 보증가능금액확인서
- 예금잔액증명서 등 자본금 증빙자료(발급 진단기준일 포함 30일간)
③ 기술능력(기술인력) 증빙 서류
- 기술인력 보유현황표
- 건설기술자 보유증명서
- 4대사회보험 사업장 가입자명부
④ 사무실 및 시설 장비 서류
- 사무실 보유 증빙서류 (자가: 건물등기부등본 / 임대: 임대차계약서 사본+건물등기부등본)
- 건축물대장
- 장비보유 증빙서류(해당업종 요구장비 내역서, 소유·임대 확인서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