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업 실태조사
등록기준 미달 여부를 확인하는 실태조사의 개요와 주요 점검항목, 대응방법을 정리했습니다.
결산·실태조사 전에, 가결산으로 실질자본금을 미리 점검하세요결산을 앞두고 "이번 결산에서 실질자본금을 맞출 수 있을까" 걱정되시나요? 가결산 숫자를 넣어 가지급금·회수 어려운 채권 등이 빠진 뒤의 실질자본금을 미리 확인해 보세요. 법인은 연차결산일이 정기 실태조사의 기업진단 기준일이 되고, 전년도 재무제표는 실태조사 대상을 가리는 데도 쓰입니다. 부족하다면 결산 전에 자본 확충·증빙 정리 등 보완 방법을 상담받으실 수 있습니다.
실질자본금 자가진단 →
실태조사 개요
목적법에서 정한 등록기준을 갖추지 못한 무자격 부실업체를 걸러내고 건전한 건설시장 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자본금 등 등록요건 충족여부를 조사하는 제도입니다.
대상선정 방식국토교통부의 조기경보시스템을 통해 전년도 재무제표 등을 분석한 뒤 자본금 미달이 의심되는 업체를 선별합니다.
주요 점검항목실질자본금, 기술인력 상시 근무 여부, 사무실(건축법상 용도 등), 공제조합 출자 현황 등 실태와 유지상황을 점검합니다.
불복 가능성실태조사 결과가 억울하거나 사실과 다르면 이의신청·행정심판 등 권익구제절차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이의신청/행정심판 참고)
주요 점검 기준 및 내용
1
실질자본금
세법상 장부상 자본금이 아니라 '건설업 기업진단지침'에 따라 부실자산 및 겸업자산을 제외한 실질자본금이 등록기준(예: 건축 3.5억, 토목·조경 5억, 토목건축·산업설비 8.5억, 전문건설 대부분 1.5억 등 업종별 기준)을 충족하는지 확인합니다. 실질자본금 자가진단 →
2
기술능력
기술자의 상시 근무 여부, 4대보험 가입 및 이중취업 여부, 건설기술자격증 대여여부 등을 점검합니다.
3
시설 및 장비
사무실 소유·임대계약의 사실여부, 사무실이 근린생활시설 등 건축법상 적법한 용도인지, 통신·사무 장비를 구비하고 실제 근무하는 사무실인지 여부를 점검합니다.
대응 방법 및 준비 사항
서류 사전 점검기술자 재직증명서, 4대보험 가입자 명부, 법인등기부등본, 재무제표 및 세부 원장을 분기별로 미리 점검·정리합니다.
기업진단보고서 활용자산·부채의 실질성 소명이 복잡하므로, 공인회계사 등 외부 전문 진단기관을 통해 기업진단보고서를 준비하여 적극 소명합니다. (기업진단 참고) 진단 전에 실질자본금 자가진단으로 차감될 항목을 미리 점검해 보세요.
기술자 공백 방지기술자 퇴사 시 지체 없이 대체 인력을 충원하여 공백 기간을 없애야 합니다.
소명자료 제출소명 통보를 받으면 통장 사본, 잔고증명서, 매출·매입 세금계산서 및 계약서 등 실질 자산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 증빙을 기한 내에 제출합니다.
※ 실태조사 결과가 억울하거나 사실과 다른 등 잘못된 경우 이의신청, 행정심판 등 권익구제절차를 적극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이 경우 건설업 등록 및 양도양수 전문 행정사 등 유관분야 전문가를 활용하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