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분할절차
법인 분할 검토부터 건설업 면허 취득, 시공능력 재평가까지 전체 진행 단계를 정리했습니다.
필요서류는 법인분할시 구비서류를 참고하세요.
| 구분 | 업무내용 | 비고 |
|---|---|---|
| 분할검토 | 분할시 관련법규와 문제점 검토 | 조세감면 및 재무재평가 적격심사 및 법적 효율성 |
| 결산조정 | 최근 월말 가결산 분할 기준 검토 | 분할기준 B/S 및 명세서 작성 |
| 분할결의 | 이사회 소집 및 분할 결의 | |
| 분할조정 | 분할 계획서 초안 작성 | 건설업 신설분할 계획서 |
| 주총소집 | 분할 결의 주총소집통지 | |
| 분할공시 | 분할 계획서 작성 및 공시 | |
| 분할승인 | 주주총회 및 분할 계획의 승인 | |
| 신문공고 | 분할 공고(2개 신문 이상 공고) | 2개 신문(상법 및 건산법) |
| 조세검토 | 조세감면 신청 필요서류 준비 | 업력 5년 이상 해당업체 |
| 분할보고 | 분할보고 및 창립총회(이사회 결의) | |
| 분할등기 | 법인등기부 정리(기존, 신설법인) | 자본 조정 |
| 조합업무 | 조합의견서 및 보증가능금액확인서 신청·발급 | 연대보증인의 동의 필요 |
| 세무등록 | 분할 신설법인의 사업자 등록 | |
| 결산조정 | 분할등기일 기준 신설법인 결산조정 개시 | 대차대조표 및 자산부채 명세서 |
| 재무조정 | 신설법인 자본금 적격기준 조정 | |
| 기업진단 | 신설법인 기업진단서 발급 | 주무 관청 신고용 |
| 직원채용 | 기술자 신설법인으로 변경 신고(입사신고) | 기술자 보유증명 발급 |
| 양도신고 | 기업분할 양도신고 및 신규 등록 신청 | 해당관청 |
| 공문수령 | 분할 양도신고 인가 공문 수령 | |
| 면허취득 | 분할 법인 명의 건설업 면허 등록 | |
| 명의개서 | 조합 명의개서 신청 | 인가공문 |
| 융자조정 | 출자금 승계 및 융자금 조정 | 일부상환 여부 사전 확인 |
| 융자신청 | 신설 법인 명의 융자금 신청 | 융자금 상환의 경우 |
| 협회신고 | 협회 회원 명의 변경 | 인가 공문 |
| 평가신청 | 시공능력 승계 또는 재평가 및 재무비율 재평가 | 기업진단서(감사보고서) |
※ 실제 진행 순서와 소요기간은 법인 규모, 채권자 수, 관할관청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